친족상도례(부모님,자식 돈을 훔치면 처벌 받을까?)

엄마아빠 지갑에 돈에 손대면 처벌 받을까?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지갑에 돈에 손을 대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잠을설쳐본 기억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몰래 숨겨놓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 못된 행동이지만, 어릴때야 부모님이 눈감아주시거나, 소년법등으로 처벌을 받지않는다지만, 성년이되고 법의 엄정함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친족상도례 특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의 정의를 보면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공갈죄·배임죄·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에 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하는 특례를 말한다. 이 특례가 제정된 이유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친족 사이의 일은 국가의 권력이 간섭하지 않으며 친족 내부에서 원만이 해결하길 바라며 제정되었습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사안1의, 아버지의 돈을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자식 A의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설사 재판을 받더라도 형 면제 판결을 받게됩니다. 또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도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사안2의, 같은 집에서 동거하지않는 삼촌이나 숙모를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을 받은 B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삼촌이나 숙모가 B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촌이나 숙모가 B를 고소한다면 재판을 받게되고,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것 입니다.

사안 3의, 부모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탈한 C의 경우, 강도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안되므로 부모의 의사와는 무상관없이 강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독특한 상황의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2009년 대법원 판결을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관리하는 카드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이체한 아들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 돈을 이체했다면, 어머니가 거래하는 은행도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친족의 돈을 본인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다면, 친족은 물론 금융기관도 피해자이기에,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친족상도례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친족상도례 법률을 통해 나의 죄를 처벌받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평화와 화합이 우선인 만큼 불미스러운 일을 줄이기위해 서로간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