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상도례1 친족상도례(부모님,자식 돈을 훔치면 처벌 받을까?) 엄마아빠 지갑에 돈에 손대면 처벌 받을까?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지갑에 돈에 손을 대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잠을설쳐본 기억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몰래 숨겨놓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 못된 행동이지만, 어릴때야 부모님이 눈감아주시거나, 소년법등으로 처벌을 받지않는다지만, 성년이되고 법의 엄정함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친족상도례 특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의 정의를 보면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또는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 2021.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